1. 이재영,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자
내가 스스로를 “개혁주의적 중도보수주의자”로 정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자면, 내가 깊이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역대 대통령들은 세 분이 계신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 고(故)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로서 내게 영향을 주셨지만, 대학생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있는 김대중 정치를 통해 대학생 이재영에게 영향을 주셨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 자유의 터전을 세우셨고, 한미동맹의 구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정학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셨으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하는 사명을 물려주셨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입증해내셨고, 경제발전 및 산업근대화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치계에는 부재했던 중도ㆍ통합의 정치를 통해 한국정치 리더쉽의 귀한 본을 남겨 주셨다. 사실,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자”로서 이재영에서, ‘중도’는 김대중의 중도ㆍ통합 정치를 의미한다.
정치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부정할 수 없고, 한반도 북핵 위기를 잠재적으로 더욱 악화시켰던 민족주의 신념의 문제가 있지만, 국내정치에 있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치의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으로부터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김대중의 중도ㆍ통합의 리더쉽, 그리고 노무현의 소통의 정신을 배웠다.
2. 12.3 계엄과 탄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명
| · 12.3.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 정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 보수의 근본적 책임론 2024년 12.3. 비상계엄 권력 발동은 그 정치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 요소들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성과 성찰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비상계엄 권력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막중한 비상권력의 실효적 행사는 정부권력에 의한 발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회권력에 의한 지지에 의하여 뒷바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계열의 의회권력의 지지 확보가 난망한 가운데, 2024년 22대 총선 패배로 인하여 보수는 의회권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2대 총선 패배는 보수의 책임이었다. 그러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의회권력의 충분한 지지가 미비된, 상당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했던 것이다. 운동권 진보좌파의 의회권력 농단에 의하여 초래된 국정운영의 위기에 대응하여 등장하게 된 비상계엄 정국 가운데, 간과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2024년 총선 패배로 인하여 운동권 진보좌파에게 의회권력의 주도권을 내어주었던 보수 정치의 실패다. 그리고, 총선 패배, 즉 보수 정치 실패는 보수의 혁신과 통합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게 된 결과였다. 혁신과 통합의 부재로 인한 보수 정치의 실패와 총선 패배 문제는 반탄 진영에는 의회권력 확보의 미비로 인한 계엄 실패의 중대한 요인으로, 찬탄 진영에는 보수의 혁신과 통합에 의하여 국민 신임을 얻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의회권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운동권 진보좌파의 의회권력 농단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계엄의 불필요 사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치루게 된 2025. 4.2. 재보궐선거는 보수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텃밭을 내주게 되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차지했던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세 곳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보수는 ‘광장의 정치’에 집중했지만, 강성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과대표집화 되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투표층은 분화되었고, 그 결과로 보수는 다시 ‘선거의 정치’에서는 패배하였던 것이다. 21대 총선도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보수의 패배로 귀결되었던 바 있다. 보수의 정치는 [선거 패배 운동권 진보좌파에게 휘둘리기 ‘광장의 정치’에 몰입 다시 선거 패배]라는 악순환의 공식을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보수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그리고 더 크게 패배할수록, 다시 비상계엄에 의지해야 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계엄과 탄핵사태, 이 모든 결과는 (찬탄이나 반탄 입장에 관계없이) 보수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수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보수 정치가 모두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수 정치의 실패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수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반드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나와야 한다.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민심은 정치의 객체(결집과 동원의 대상)가 아니라, 척도 또는 바로미터이다. 정치적 선택과 결정,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과거의 정치에서 유권자 시민들은 ‘반공 및 자유국가 수호’ 이데올로기의 구호를 따라 결집되고 동원되는 수동적인 정치적 지위를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반공 및 자유국가 수호’ 이데올로기의 구호를 외치며 민심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결정,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정치가 요청되는 바, 보수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계엄도 민심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마냥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취해졌던 것이 아니었는가? 2025 조기 대선 이후, 한국 보수에게는 보수 재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새롭게 얻어야 하는 과제가 닥쳐왔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적 신임을 쟁취해야 한다.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의 스탠다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